홍삼.칫솔.팩시밀리등 36개품목 독과점 사업자 새로 지정

홍삼.칫솔.팩시밀리.카에어컨등 36개 품목의 77개 사업자가새로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됐다.
〈표 26면〉 반면 무선호출수신기.형광전구.프로판가스등 10개 품목의 24개 사업자는 시장 규모 또는 점유율이 줄어 독과점 사업자에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내년중 관리 대상이 될 1백66개 품목 3백86개 사업자를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독과점 품목의 독과점 사업자로 추가된 7개를포함,97년 독과점 품목수와 사업자수는 올해(1백40개 품목 3백26개 사업자)보다 각각 26개,60개가 늘어났다.
이는 90년대들어 독과점 품목이 1백35~1백44개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때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인데 공정위는 시장 확대로 매출액이 늘어 지정기준(연 5백억원 이상)을 넘어선 품목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과점 사업자는 연간 국내 총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 지정된다.이들 사업자에 대해 값을 멋대로 올리거나 출고를 조절하고 다른 사업자 의 진입을 막는등 독과점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엄한 감시를 하게 되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일반사업자보다 무거운 제재가 따른다.
한편 내년 독과점 품목의 95년 매출액은 94조7천9백94억원으로 올 독과점품목보다 14%가 늘어났으며 이 매출 가운데 30대 기업집단의 비중은 39.9%로 1.7%포인트가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들 독과점 품목중 오랫동안 독과점 구조가 바뀌지않고 있는 승용차등 26개를 우선개선대상 품목으로 골라 단계적으로 구조개선 작업을 펴고 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