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3곳이 10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해 서민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급적 예산을 덜 늘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송도국제도시 건설 및 아시안게임 준비 같은 프로젝트가 많은 인천시는 예산을 크게 늘렸다.
◆‘사회복지’ 역점 둔 서울시=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21조469억원 규모. 지난해 예산(20조8027억원)보다 1.2%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인건비 같은 행정운영 경비나 회계 처리상 잡히는 돈을 제외하고 시가 실제 쓰는 사업비는 16조4482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중 22.7%인 3조7274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쓰기로 했다. 올해보다 7.2%(2512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서민 생활 안정에 돈을 더 쓰기로 한 것이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서민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짰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분야는 대부분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선도 ▶도시안전 강화 ▶주요 사업 가시화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들 과제에는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4026억원)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및 교육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프로젝트(263억원) ▶장애인 행복프로젝트(1936억원)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중소상공인 지원(1982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370억원인 해외 홍보 예산과 590억원인 문화·체육 행사 예산은 내년에는 40억∼50억원씩 줄어든다. 한편 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시세)은 11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4.6%, 인천은 19% 증액=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12조958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2조3841억원에 비해 4.6%(5747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8.9%)와 지난해(17.9%) 증가 폭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규모다. 경기도의 예산안은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성과가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 도세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 감소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는 ▶버스환승 할인 등 대중교통 개선 사업에 2230억원 ▶팔당호 수질 개선 사업 549억원 ▶위기 가정 무한돌봄사업에 15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에 350억원, 전략기술 개발 지원에 447억원,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에 134억원을 투입한다. 남한산성 등 도내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328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운동장·체육관 건립(623억원) 등 문화예술과 체육부문 활성화를 위해 1조9273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5조5109억원보다 19% 늘어난 6조5583억원으로 편성됐다. 처음으로 6조원대에 진입한 내년도 인천시 예산은 송도국제도시와 지하철 2호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집중돼 있다. 2개의 송도 진입 교량 건설에 400억9700만원, 151층 인천타워가 들어설 송도 6, 8공구 매립에 359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착공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에는 1649억원이 투입되며 강화도~인천 간 직선 도로 개설에 732억9200만원이 배정됐다.
성시윤·정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