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통신협상 매듭 풀리나-올 마지막 대좌 일부 타결전망

19일(한국시간)미 워싱턴에서 개막된 한.미통신협상의 협상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간의 가장 중요한 통상이슈의 하나로 올 한해 내내 양국간 줄다리기가 계속돼온 한.미통신협상은 올해 마지막인 이번 협상에서는 일부 내용의 구체적인 타결이 예상되고 있어 더욱 관심거리다. 정보통신부.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우리측 관계자들의 협상카드에 특히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내년 1월15일부터 한달간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시장 개방합의를 위한 최종회의에 들어가기로 돼 있어 이번에는 무언가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의 통신시장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1년간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한.미통신협상 시한은 내년 7월로 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길(徐榮吉)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이번협상의 쟁점사항으로▶민간통신회사의 장비구입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길지 여부▶정보통신 제품거래의 무관세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협정(ITA)▶WTO협상 과 관련된외국인 지분한도를 꼽았다.
장비구입과 관련,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민간기업에 개입한 적이전혀 없어 별도로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나 徐협력관은“지난 92년 국내 부가통신시장 1백% 개방과 미 AT&T의 5ESS-2000교환기 국내 입찰허용을 보장하는 각서를 쓴 전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ITA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돼야 할 사안.
ITA가 타결되면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등의 관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해 2000년까지 전면 철폐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한도는 현재 우리측이 98년 33%라는 협상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99년 추가로 49%로 올리는 안이 검토중이다. 상대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2001년 1백% 개방한다는 안을 마련했다는 설도 있으나 徐협력관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최근 미국이 51% 이상의 개방이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외국기업이 사실상의 경영권 장악을 하기 위한 각종 규제철폐 문제와 지분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