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의.야권 공동집권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리대결이 치열하다.
신한국당은“두 야당총재가 정권다툼에 집착,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 야당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아쳤다.
공방은 현행 대통령제 헌법이 규정한 권력구조와 대통령의 권한행사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대통령제는기본적으로 권력분점이 아닌 독점”이라며“공동집권론은 일방적이고편의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으로 논리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姜총장은 “이념.노선.정치 역정이 다른 두사람의 망국적 술책”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현행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취한 복합적이고 권력분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그럼에도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전제적(專制的)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 예로▶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없이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모든 국정행위는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총리.장관은 국회에 책임지도록 돼있는 조항을 들었다. 鄭대변인은“그러나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에 의해 모두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뒤 야권공조는 이같은 현행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박희태(朴熺太)의원은“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중 권력을 공유하거나 분점하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 역사에서도 이승만(李承晩)집권시대나 5.16,5공화국 때를 보면 2인자라해서 권력을 공유한 예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야권의 공동집권론은 정치적 책략이며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자민련은“신한국당의 비난은 김종필(金鍾泌)총재의 야권후보 단일화 제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있는 것”(安澤洙대변인),“야권의 정권창출 노력을 헐뜯을게 아니라 김심(金心)을 얻기 위해 온갖 추태를 연출하■ 당내 구가룡( 九假龍)을 먼저 비난해야할 것”(李圭陽부대변인)이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한국당의 반응은 양당의 후보단일화를 가볍게 여겨오던 종전의여유와는 사뭇 다르다.신한국당에선 그동안 DJ.JP연합 자체가현실성이 없고 연합한다 하더라도 파괴력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에서 대선전략을 논의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양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점차 시각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DJP연합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