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오른97예산案심의>울산 광역시 승격시기에 신경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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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광역시 승격 시기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광역시장을 비롯,구청장.군수.기초의원의 재선거 실시여부가 쟁점이다.내무부와 울산시는 최근.광역시 승격시기를 97년 7월15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내무부는 이에 대해“기초단체인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나 최대한 일정을 단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렇게되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 되므로 재선거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 구청장.군수는 한시적으로 임명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자치구 구청장.군수를 임명제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선거실시를 촉구했다.
광역시 승격 시기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속셈은 무엇일까.신한국당은 야성(野性)이 강한 울산에서 대선을앞두고 재선거를 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이 기회를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리트 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
대선으로까지 연결되다보니 여야의 힘겨루기에 한치 양보도 없다.야당은 전주.오산시장 공조에 이어 영남지역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조,단일후보를 냄으로써.DJP연합'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는 생각이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전북고창)의원은 29일.YS민주계 특혜를 위한 법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광역시 승격일자를당초 계획보다 보름이나 늦춘 이유는 시간부족.예산절감 때문이 아니라 재선거를 피해보려는 내무부와 울산시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이 구태여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따라서12월11일 열릴 예정인 내무위에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