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賂 생계型서 축재로 변화-한국문화.범죄 세미나

공무원 수뢰가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생계형에서 점차 축재를 목적으로 조직화되는 축재치부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대 행정학과 이준형교수는 2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열린.한국문화와 범죄'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사회의 부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불공정 경쟁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수뢰행위가 개인적 수준에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벌어졌으나 점차 조직적인 축재형 수뢰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뇌물액수도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4년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95년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최근 용산경찰서에서 수금전담원까지 두고 관내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뜯어온 사례에서 보듯 최근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에서 나오는 구조적 비리라는 것이다.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 수뢰사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만이.개인적 비리'라고 응답했을 뿐 응답자의 76.8%는.군 수뇌부 전체비리중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대답해 일반인들도 공무원 범죄를 개인적 범죄 아닌 조 직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회적행위가되고 있으며 뇌물수수가 적발돼 처벌된다 하더라도 운이 없어 걸렸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게 李교수의 주장이다.
李교수는 한국사회에 뇌물수수가 만연된 주 원인으로 정부의 강제력 남용과 관료적 행정처리등을 꼽았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