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總量규제 바람직-본사 후원 심포지엄

연세대 미래연구센터(이사장 宋復)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李鎭奎)가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사가 후원한 심포지엄이 15일 고려대에서 「외국인 노동자:현실과 미래」란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앙대 백석현(白石鉉.경영학)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산업구조의 본질적인 시각에서 접근,수입 폐쇄정책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무부서를 노동부로 통일하고 외국 인 근로자 총수를 통제하는 총량규제 정책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白교수는 저기술.저가격 제품으로 중국및 동남아국가의 16억 인구와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산업및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수 입개방이아닌 폐쇄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고용부담금 징수도 중소기업의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白교수는 그러나 『해외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규모는 전체취업자 2천93만명의 0.5%인 10만명에서 1%인 20만명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번송(李繁松)원장은 외국인 근로자의도입은 서비스 산업으로 한정하고,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제조업은 제한해야 하며 국내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9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16만8천명이나 이중 58.8%인 9만8천8백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범죄는 물론 이들 고용주에 의한 임금체불.노동착취등 각종 사회.노동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입국한 5만2천6백여명의 산업기술연수생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산재과다발생.인권침해.체불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들중 34.5%인 1만8천1백여명이 사업장을 이탈,불법 체 류자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도로 바꿔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내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하자는 의견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