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3배, 용적률 1.2배…강북, 강남급으로 키운다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용도·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제’
-
"강북 상업지역 강남 수준으로 늘려"...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방식 적용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제
-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대기업 방송 진출 문턱도 낮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
[사설]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필요하지만 난개발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지방개발 20년 족쇄…그린벨트 대거 푼다
수도권에서 벗어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
尹, 20년만에 그린벨트 전면개편 선언…"등급 높아도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
-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완화…여의도 837배 '금단의 땅' 푼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
-
[이병훈의 마켓 나우] 파괴적 혁신 기다리는 ‘특화된 기술’의 시대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이 CPU→GPU→NPU 로 점차 특화되면서 발전하는 배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
[단독]그린벨트 해제안 곧 발표…53년만에 첫 전국 단위 해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
EU '배터리 규정' 18일 시행…국내 기업 본격 부담은 내년부터
재활용을 위해 작업자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분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폐배터리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마련된 유럽연합(EU)
-
[시론] 탄소중립 시대, 신기술·혁신 절실한 철강산업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세계 4위이자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이 지난해 12월 미국 철강회사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18조8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규제 완화 없으면 이탈리아·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못 벗어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피크 코리아’ 돌파 전략 ■“금리 인하와 재정 투하 어려운 실정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해야 활로 생겨” ■“최상목 경제팀의 ‘역동경제’ 방향성 맞
-
오세훈 "지킬 재산 있어야 애국심 생겨…보수가 약자 품어야" [정치의 재구성, 댓글을 말하다]
■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해온 여야 정치인들의 구상을 들어보는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첫 인터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인공
-
'한동훈표 이민 정책' 청사진…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 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고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범정부 외국인 정책이 28일 발표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국민의힘
-
일회용품 감축 풍선효과, 대체재 늘어 쓰레기만 더 쌓여
━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책 일회용품 규제 시행과 번복을 반복하는 동안 일회용품 소비량은 11년 새 2.6배 늘었다. [뉴스1] 비닐봉지 발명가의 의도는 완벽히 빗나갔다.
-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
-
직종따라 엇갈리는 '주52시간 유연화'…"보상 동반" "악용 우려"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뉴스1 “바쁠 때는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한가할 때는 또 재충전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
자영업자에 또 ‘대출 동아줄’…빚폭탄 경고등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금융 지원책을 내놓는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자영업자가 빌려 간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
자영업자 저리 융자에 4조…좀비 자영업자 양산, 부실 심화 우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금융 지원책을 내놓는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자영업자가 빌려 간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향한 리더십 경쟁
이미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감시 통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셔터스톡 중국은 지난 10월 20일 제3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글로벌 인공
-
"시민 혜택 축소"…'김포시 서울 편입' 조목조목 반박한 경기도
경기도가 7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편입 시 불이익이 더 크다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뉴스1 김동연 지사가 전날 내년도 본예산
-
용산 "이게 터지면 환란 몇십배" 1853조 가계빚 겨눴다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의료원 66% 휴진 vs 수도권은 6600병상 신설
━ 지역균형의료, 병상총량 관리제에 달렸다 윤석만 논설위원 지리산 자락에 있는 경남 산청은 예부터 약초가 많이 났다. 지금도 매년 약초축제가 열리고, 국내 최대 한방 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