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달리는 '적자鐵'

철도청의 누적부채가 공사(公社)로 바뀌는 2005년이면 6조268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속철도 승객이 예상만큼 많지 않은데다 공사화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2일 철도청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고속철도 영업수입 결손액은 59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예상수입은 1조2711억원이었으나 승객이 적어 수입이 예상보다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반철도 수입도 예상보다 837억원 줄어들 것으로 철도청은 보고 있다. 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면서 일반열차 운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또 임대수입 등 부대수입도 줄어 올해 전체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935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유지보수비용 상승 등으로 2005년에는 1조5069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발족하는 철도공사의 누적부채는 출범 5년 만에 15조2443억원, 10년 후엔 26조1722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단 철도청의 추산은 고속철도가 개통 직후 부진을 면치 못했던 4월의 영업수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으로 전망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부장은 "선로사용료 산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보상 기준 등 공사화하면서 새로 정해야 할 사항들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균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은 "공사전환비용 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철도의 영업손실과 관련해선 "고속철도 적자는 철도청이 안고 가야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청은 철도공사 출범 후 대형부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구매비 절감, 2020년까지 1만7953명 외주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역세권 개발, 고속철도 연계 관광 등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은 "철도청 보고서에는 적자노선 폐지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