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묻지마 살인’ 벌어지는 일본에선 …

올 들어 매달 한 번 꼴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자 일본 정부는 원인 치유, 치안·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선 일 정부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원인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찾았다.

올해 범인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이거나 정리해고된 실직자였다. 전문가들은 “학교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불만을 범죄 형태로 폭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 정부는 사회 실패자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일용직과 1개월 단위 노동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에 착수했다. 재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고용 안정을 강화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현재 일본에는 300만 명이 넘는 파견 근로자가 있다. 정부는 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는 160만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원이 이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영국의 커넥션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 정부는 21일 범행에 쓰이는 흉기를 단속하는 총도법도 개정해 칼날 길이가 5.5㎝ 이상인 살상용 칼의 휴대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 방침에 맞춰 후쿠이(福井)·와카야마(和歌山)·아이치(愛知)·고치(高知)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소년에게 흉기 판매를 금지하는 지방조례를 신설했다.

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들에 대해선 극형 등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올 들어 10명이 사형당했으며, 8월엔 일본 최고재판소가 1999년 시모노세키(下關)시에서 5명의 행인을 죽인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J-HOT]

▶ 박근령 "근혜언니 휴대전화 번호 모른지 몇 년"

▶ 강만수 "1주택 실수요자 양도세 면제 딱 내 생각"

▶ 온통 불장난-불륜-성폭행 '갈 데까지 간다'

▶ 밥 빨리 먹으면 □□ 가능성 3배나 높아져

▶ '고시원 살인' 정씨 "반성하고 있느냐" 묻자…

▶ 日수학여행단 수백명씩 몰리는 산골 '세심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