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 97예산案-重複예산 문제

중복예산 편성문제도 본격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뜨거운 쟁점거리다. 법제예산실은 9조2천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중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분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책정해줘 내무부의 국고보조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 사 례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등 4개 국민운동단체가 명시됐다.내무부는 내년 예산안에 직접 지원분외에 국민의식개혁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식개혁 사업이 다름아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4개 단체의 사업목적이란 점에서 중복예산이라는게 법제예산실의 지적이다.
특히 야당은 관변단체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한바탕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