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경제분야,정부조직 다이어트하라

중앙일보

입력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환율의 인위적 조정은 단기처방이고 경기 침체의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는다』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원화의 환율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李총리는 『정부는 경쟁력 10%높이기 대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실효성있는,새로운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수정.보완보다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실명제 보완 주장을 일축했다.
韓부총리는 또 주식의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상장전 저평가취득으로 얻은 차액증여에 대해서는 주식평가 방법의 개선등을 통해 변칙 증여를 막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후 금융산업 강화방안▶경쟁력 10%향상을 위한 정부부문의 원가절감 노력▶금융실명제 보완책▶쌀수매가 인상▶국방경제의 효율성 향상과 비리조사등 최근의 경제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신한국당 서정화(徐廷和.서울용산).강현욱(姜賢旭.군산을),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서울서대문을)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30년간의 압축성장 부작용을 제때 수정치 못해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 직면했다』며 OECD 가입에 대 비한 금융산업 개편과 금리인하 방안등을 중점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원길(金元吉.서울강북갑)의원과 민주당 김홍신(金洪信.전국구)의원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진배(金珍培.부안)의원과 자민련 이원범(李元範.대전서갑).지대섭(池大燮.전국구)의원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비대한 정부조직과 방만한 재정지출에 있다』며 과감한 정부조직 통폐합과 긴축재정을 촉구했다.자민련 李의원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 국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적자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해 정부가 공공요금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지적했고,국민회의 張의원은 『97년 정부 예산증가율을 11%내로 줄여야 한다』고 재정긴축을 촉구 했다.
신한국당 이완구(李完九.청양-홍성)의원은 『준조세적 기부금에의존하는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을 이뤄야 한다』고촉구했으며,자민련 池의원은 정부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민영화를 제안했다.
李총리는 『정부는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나 추가적 조직개편은 공직사회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야기시킬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현종.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