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이양호씨 비리의혹 사건 수사 개운찮은 뒷맛

한 무기중개상의 제보에 따른 국민회의 폭로로 불거진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 비리사건이 검찰의 수사 착수 8일만인 26일李씨등 4명이 구속됨으로써 일단락됐다.
결과적으론 권병호(權炳浩)씨의 폭로 내용중 중요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막을 내린 것이다.
「權씨에게 5년간 시달려 오며」군사비밀을 흘리는 한편 군납 특혜의 대가로 대우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게 李씨의 법률적인 범죄 혐의다.그러나 李씨는 이 사건이 부각된뒤 權씨의노소영(盧素英)씨에 대한 보석세트 전달등과 무관 하다고 주장해온데다 운전병까기 동원,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범죄 혐의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됐다. 또 『사기를 당했다』던 대우그룹 역시 뇌물을 제공하는등군납비리에 동참했으며 權씨등 무기중개상이 업자와 고위 공직자간의 부패 공생관계에 끼어들어 이권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제보→정치권 폭로→대통령 수사지시→수사착수→관련자 구속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 수사는 李씨 개인 비리를 밝힌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과 업체간의 고질적인 유착비리를 도려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다시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權씨가 폭로한 다른 의혹들 상당수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검찰은 李씨를 기소하기 전까지 모든 의혹을 말끔하게 파헤칠 책임을 떠안게 됐다. ◇추가 수뢰의혹=李씨는 장갑차 도입등 군납사업 추진과정에서 13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이번 수사에서아무런 언급이 없다.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權씨 폭로의 주요 부분이 여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權씨에 따르면 대우중공업이 무기거래 관행상 거래액의 5%인 중개 수수료를 4%로 낮춰 1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중 3억원을 미리 받아 李씨와 절반씩 나눠가졌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돼 「13억원 거래」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사청탁 의혹=노소영씨가 받은 보석세트 반환 시점도 불분명하다.소영씨는 인사청탁인줄 안뒤 곧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한 반면權씨는 지난해말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구속 이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權씨가 국내에 없어 정확한 반환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보석세트를 전달하는 자리엔 이양호씨의 부인이 동석했던것으로 밝혀졌다.그럼에도 검찰은 소영씨 소환당시 조사보다는 보안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李씨 여죄(餘罪)없나=자신의 결백 주장과 함께 범죄 은폐까지 시도했던 李씨의 다른 범죄혐의는 없을까.
검찰은 3개월전인 지난 7월 군납비리사건 수사 당시 대우중공업이 2백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의 로비자금 사용여부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李씨가 관련된 제3의 군납.인사비리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