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대학지원 방식

우수인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권장할 일이다.그러나 1백40여개 대학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할수도 없고,해서도 안된다.자연히 지원폭은 제한되고 지원방향이나심사기준이 공평.엄격함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 다.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몇몇 지원사업을 보면 그 후문이 별로 깨끗하질못하다.지난번엔 공과대학 중점지원을 둘러싸고 장관이 바뀌는 소동을 치렀고,이번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선정지원이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이미 정 해진 지원액수도 1조2백억원에이르는 막대한 예산이다.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 지원인가.
지원이란 분명한 목적에 따른 중점지원이어야 한다.우수공과대학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수정예로 나갈 수밖에 없다.탈락대학의 불만이나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 불만이나 비난을 너무 의식하니 부작용이 생겨난다.
경쟁대학을 끼워주고 지원대학 숫자를 늘리려다 보면 이번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처럼 무려 40개 대학에 나눠주게 된다.
나눠먹기식 분배가 되면 지원의 참뜻이 희석되고 대학의 자구노력이 줄어들면서 정부로비를 통한 지원금 따먹기 풍조가 일기 쉽다. 몇차례 평가에 따른 우수대학 정부지원을 보면,기존의 대학평가기준으로는 중점지원 대상이 어느 방향이든 결과는 명문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의도했든,안했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대학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유도 .촉진해 우수인력을 양성하자는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명문대만 살아남는다는 그릇된 풍조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평가와 기준을 달리해 지방대학을 중점육성한다든지,대학아닌 전공별 인재양성에 주력한다든지 해서 정부지원이 시혜 아닌경쟁력과 자생력의 유도.촉진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또 정부지원이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닌만큼 해마다 추진과 정을 엄밀히 점검해 잘못된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엄격함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