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에너지 '총량 규제'

중국 정부가 과열 경기를 식히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기업들의 물.에너지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방정부들에 에너지.수자원.원자재.토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절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경제일보(經濟日報)가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업들이 2006년까지 전기.석탄 등 에너지 사용량을 5% 감축하고, 물 등 수자원 사용량을 10% 줄이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경제무역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2006년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 즉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수자원을 남용하는 곳을 강제 폐쇄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각 지방정부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일부 기능을 한데 묶어 에너지와 수자원 절감에 관한 조사 업무를 실행하는 전담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각 지방의 전담기구들은 석탄.전력.철강.유색금속.석유화학.건자재.화학공업.제지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과 호텔.쇼핑몰.사무실 등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업종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에너지.수자원 절약에 관한 성과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무원 통지문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협할 만큼 자원부족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며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책임자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