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 주소 이전 조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10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1년 전부터 세들어 사는 단독세대주 金모(28)씨는 요즘 오피스텔 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인은 오피스텔 임대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니 보유 아파트를 팔 때까지만 金씨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 앞으로 잠시 옮겨놓자는 것이다. 金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썼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선 안 된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부쳐질 경우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요건으로'점유(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민등록을 집주인 앞으로 옮길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된다.

金씨가 다시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다 해도 최초 전입일이 아니라 나중에 옮긴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사이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경매 때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기형 변호사는 "최초 전입일 때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오피스텔 주인들은 세를 들일 때 주소를 자신 앞으로 옮길 경우 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임대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