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만이 北도발억제" 국방대학원 21세기 군사전략세미나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도발이 우리의 응징의지 결여에서 비롯한 측면도 없지않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육사교수등이 북한의 군사도발에는 응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 제기했다. 8일 국방대학원(원장 李裕秀중장)이 「21세기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이민룡(李珉龍)육사교수는 「21세기 한국의 국가군사전략」 제하의 주제발표문에서 『한반도의 주요 위기사태는 북한에 의해 발생 됐으며이때마다 정부가 응징보복을 천명했으나 우리의 응징의지가 부족하고 미국의 견제때문에 군사적 응징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북한의 군사도발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위기때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군사적 응징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 위기관리의 폭을 넓혀주며,이는 또다른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전면전보다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형태의분쟁과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때 『상대국의 전략적 목표를 선별적으로 강타할수 있는 첨단수준의 공군력과 장거리 미사일.잠수함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李교수는 특히 주변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는 잠수함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방대학원의 장문석(張文錫)교수는 「21세기 한국군의 군구조및 방위력 개선방향」제하의 논문에서 李교수와 같은 군사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정예의 군구조가 절실하며,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자주적인 군지휘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張교수는 『유사시 즉각적인 보복및 신속한 기동전을 구사하려면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있어야 한다』며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확충과 정보체계및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방위력개선 예산을 확대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태현(金泰炫)세종연구소 연구원은 「군사외교및 동맹전략 발전방향」이란 논문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일 신안보선언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다자협력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