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번호.요금 쟁점-通科委 국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국가경쟁력 10% 제고」를 제창한 것과 관련,제15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분야가 특별한 조명을 받고 있다.이같은 분위기는 경기부진 속에서도 신규업체 등장과 시장확대가 활발한 정보통신분야를 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및 여야정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것을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참조〉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시작된 국회 통신과학위원회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6월 신규통신사업 선정 및 이를 기폭제로 98년까지 이어질 추가사업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이중에서 신규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번호체계.통신요금체계의 개편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된 멀티미디어단지 조성도 각지역의 유치경쟁이 이미 정치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
정보통신부도 이같은 분위기를 미리 감지,정보통신산업육성책을 국감자료로 내놓아 국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자세로 나왔다.그러나일부 관측통들은 『국감이 한 사안을 크게 이슈화하는 속성으로 봐서 아직은 수면 아래 있지만 국감 종반에 윤곽 을 드러낼,정통부와 청와대가 추진중인 데이콤등 정보통신업계의 소유.경영분리,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책임경영체제 강화문제가 국감의 태풍의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곽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