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 침투 파장 정부 對北정책

북한 무장공비사건은 앞으로 우리의 각 분야에 적지않은 영향을미칠 전망이다.우선 우리의 대북(對北)정책이 상당한 변화 내지는 재검토될 운명이고,한총련등 친북노선 세력에는 타격이 클 것이다.공비사건이 각 분야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점검하는 까닭이다. [편집자註] 무장공비사건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관리 방식과 목표에 여러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청와대 비서진들은 전망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집권초기에 민족을 앞세운 대북 포용정책과는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는한 결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金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여기에는 군사적 대응방식도 포함돼 있다.金대통령은 『군사적 측면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수석비서관들의 질문에 『물론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인 팀스피리트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대북정책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 본격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쌀지원 중단등 경협동결,그리고 경수로사업 시기의 지연문제등이 동원될 수 있다.
국제적 이해가 여기에 걸려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미.일과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쐐기를 박으려는 金대통령은 대북관계의 주도권과 관련해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金대통령이 『미국.일본은 외국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면 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대북압박에 대한 강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이다.그러나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軟)착륙으로 표현되는 대북전 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우리와의 시각조절이 필요한대목이다.그렇지만 4자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구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따라서 남북문제에 관한 한국을 제쳐놓은 어떤 움직임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변화 흐름은 한총련사태 이후 느슨해진 국가안보 자세를 죄는 쪽으로 바꿔진 국정의 운영방향에 가속도를 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金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 고하고 있다.金대통령이 『가장 신경쓰는게 북한상황과 경제』라고 말했듯이 북한문제는 집권후반기 국정관리의 가장 큰 변수임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다.
박보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