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리 인하 약발 통할까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내렸다. 주요국의 동반 금리 인하는 주가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카드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장은 금리 인하 발표 후 이틀간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8일 서구 주요국 시장은 잠깐 반등하다가 주저앉았다. 9일 아시아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다시 공을 넘겨받은 유럽·미국 시장은 9일 대부분 상승세로 시작했다. 한국시간 9일 오후 11시 현재 미국 다우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다. 프랑스 CAC40지수는 2.2%, 영국 FTSE지수는 1.9%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흐름을 단언하기 이르다고 말한다. 1998년 미국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과 2001년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주가는 금리를 내린 1주일간은 별 효과가 없었다가 한 달 뒤에야 상승세로 돌아섰다. 마켓워치 렉스 너팅 워싱턴 편집장은 “중앙은행이 매일 시장에 자금을 쏟아 부을 순 있지만 은행들이 위험을 떠안고 돈을 풀게 만들 방법은 없다”며 “결국 시간이 흘러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흐름을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도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집값 하락으로 금융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표적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집을 소유한 7550만 가구 가운데 16%인 1200만 가구의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구입한 집은 29%가 ‘깡통 주택’이며 라스베이거스·샌디에이고·마이애미 등은 이 비율이 절반을 넘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모기지의 일부를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설령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더 내리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정부가 인수한 국책 모기지 기관을 통해 5.25%의 저리로 모기지를 사주면 집값이 1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미국인의 소비가 연간 10% 늘어 금액으로는 1000억 달러의 부양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영국처럼 부실 은행들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00억 파운드(약 8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영국은 은행에 직접 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지분 일부를 갖기로 했다. 이른바 ‘부분 국유화’다. 은행이 앞으로 수익을 내면 정부가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반대로 은행이 파산하면 영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정부가 7000억 달러의 자금으로 은행의 부실 모기지를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실 채권을 나중에 시장이 안정된 다음 팔아 자금을 회수한다.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 손해보는 만큼은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전문가들은 영국식 구제금융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앤드루 클레어 카스경영대 교수는 “미국식 구제금융은 7000억 달러로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는 사실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영국처럼 ‘은행 국유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은행이 요청할 경우 재무부는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그 대가로 은행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창우·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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