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대책, 실질적 영향력 없어"

"한국의 IT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은 무엇보다 IT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의 IT 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5단계나 떨어진 이유에 대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글로벌 부회장은 이와 같이 분석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9일 세계적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조사한 '세계 IT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IT 경쟁력 지수 64.1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6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3위였던 것에 비해 5단계 떨어진 순위이다.

무엇보다 취약한 점은 IT 인프라 부문이었다. 지난해 9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IT 인프라 경쟁력은 올해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다른 경쟁국들이 인프라 부문을 상대적으로 개선시킨 반면 한국의 IT 인프라 부문에 개선이 더뎠던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광대역 인터넷 라인 보급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강한 대표적인 국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적 환경 분야 역시 한국의 전체적인 IT 경쟁력 지수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은 평점 67.0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상위 20위권에 미치지 못했다. 제프리 하디 부회장은 "다운로드 단속조치,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이 강구됐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하디 부회장은 "IT 경쟁력 순위는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올해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과 같은 핵심 요소들에 대한 더욱 집중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IT 산업에 대한 지원과 IT 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법적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 분석 기준이 된 IT 산업분야의 여섯개 요인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광대역 인터넷 라인 보급률과 국민의 IT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한국의 IT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IT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내구력 있는 IT 산업을 위한 경쟁적 브로드밴드 시장 형성,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방안 그리고 R&D 기술 확산 도구로서의 인터넷과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R&D 환경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개발 지원도 ▶IT 인프라 ▶인적 자원 ▶법적 환경의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각국의 IT 산업 환경을 비교 분석했다. 전세계 선진국 66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미국이 1위를 고수하고 작년의 상위권 20개국이 계속 순위를 유지했다. 반면 일본은 2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김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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