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물가관리 성적따져 예산 차등 지원

내년부터 물가관리를 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등각종 재정지원이 그렇지 못한 지자체보다 많아진다.시.도별로 물가추이를 따져 지역별로 예산지원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차등지원되는 내년 재정자금은 ▶농정실적 가산금 3백억원▶미곡종합처리장 지원자금 1천35억원▶지방교부금(96년 6조2천7백92억원)등으로 지자체별 내년 지원규모를 정할 때 물가관리 실적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또 국제시세가 불안한 옥 수수.밀.콩등 주요곡물을 동남아.중국 등지에서 계약재배해 수입하는 방안이추진된다.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타당성조사 사업비 14억원이 반영된다.
전세값 안정을 위해 ▶18평 이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가 올해 1조2천3백9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천5백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며▶임대사업자에게도 할부금융이 지원되고▶지방세 감면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한승수(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카세트 플레이어.카메라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1백51개 독과점품목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되 실적이미미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처다변화 규제를 앞당겨 풀기로했다.또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의 차이가 큰 의 약품과 화장품에도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지도록 가격표시제를 보완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