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증인 내무.법사委 신경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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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0억+α,이명박(李明博.서울 종로)의원문제 같은 정치성 불씨가 지펴지면서 보름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보일러가 슬슬 달구어지고 있다.통일외무위.통상산업위등 대부분의 상임위는 별다른파고없이 여야가 대상기관을 정하고 증인을 조율하 고 있다.그러나 내무.법사등 선거수사와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증인채택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李의원사건을 거머쥔 야당측은 우선 내무위를 주전장(主戰場)으로 삼았다.국민회의는 李의원과 사건을 폭로한 김유찬(金裕璨)씨의 증인채택을 추진할 방침인데 신한국당은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이며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방어선을 치고 있다 .국민회의는또다른 선거비용 폭로의 대상이 되었던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서울 송파갑)의원도 증인으로 겨냥하고 있다.
야당측은 선관위가 선거비용누락등으로 문제삼은 의원 20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주변의 관측을 중시해 차제에 선관위 조치의 순수성도 따진다는 계획이다.야당측은 선관위에 실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자료요구에는 같은 피해를 본 여당도 입장이 같다.
국민회의는 경찰의 총기남용사건과 시국치안의 문제점등을 들어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2일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1일을 고집하고 있다.
증인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법사위.야당측은 「20억+α」설과 관련해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을 기소하지 않은 수사검사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신한국당의원들을 담당했던 검사들의증인채택을 거론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최연희(崔鉛熙)간사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의 대부분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라며 관련법에 따라 거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방위에서 국민회의는 기무사령부에 대한 현장감사를 추진했으나여당의 이견에 부닥쳐 국방부감사장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이번에국방부감사는 예년보다 하루가 늘어 3일간이 됐다.통신과학위에서는 국민회의가 추가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 를 다루기 위해이동통신 사업자들을 피감기관으로 요구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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