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주도權 맞물려 파란예고-오늘 開院 정기국회 各黨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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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첫번째인 제181회 정기국회가 10일 개회된다.
여야는 개회를 하루 앞둔 9일 일제히 의원 세미나와 연수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 방침과 전략을 점검했다.
여야는 특히 이번 국회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실질심의가 이뤄질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격돌을 예상하고 있다.각 당은 이날 이미지 개선및 차별화에 승부수를 띄울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의원 세미나에서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등 지도부는 이번 국회를 『15대 첫 정기국회이자 문민정부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국회』라고 규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오후8시까지 마라톤 연수를 갖고출사표를 가다듬었다.다선의원의 경험소개등 1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김대중(金大中)총재는 『정기국회에서 좋은평가를 받아야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자민련 의원 세미나에서 허남훈(許南薰)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차기 집권 대체세력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도개선=내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당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선거공영제의 확대등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할 수 있으나 방송법 개정등은 야당의 정략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올해말 특위활동 시한만료까지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대해 야권은 『선거법등 정치관계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명선거」의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실패』(朴相千 국민회의 총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경(檢警)중립화에 최대의 초점을 맞추고있다.이미 양당 특위 위원회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 25개 사항을 만들어 놓았다.
◇예.결산 심의=3당이 모두 성실한 예산심의를 다짐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해법(解法)과 구체적 사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부산 신항만건설,위천국가공단 지정,대도시 지하철 지원폭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출신 지역에 따라 의원들간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야당이 관변단체 지원을 쟁점화할 경우 야당의일반예산 삭감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한다는 전략.
국민회의는 방위비 증액에 따라 복지.중소기업.농어촌지원 예산증액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사업비 조정등을 통해 벌충할 계획.중복.유사 특별회계의 통폐합 추진등 각론에서도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의 축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출연금 삭감등 4개항을 설정했다.선심예산 축소는김종필(金鍾泌)총재의 특명이다.
◇국정감사=최근의 경제난 대책,정부의 통일정책,20억+α,지방경찰제 도입등 쟁점이 산적해 있다.신한국당은 야당의 폭로공세에는 맞불을 놓는 한편 소속의원들에게 『적극적 문제제기』를 지시. 국민회의는 상위별 팀플레이를 펼치도록 지침을 주었고 자민련은 국가 경쟁력 하락,대북(對北)정책 난맥,작은 정부 정책의실패등 6개항을 중점 추궁사항으로 설정,의원들에게 시달했다.
김현종.김종혁.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