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결.감원' 財界 입장-불가피한 처방

재계는 총액임금동결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불황 극복의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경기하강 자체가 경기사이클에 따른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고임금.저효율등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고비용구조의 핵심요소는 고임금.고금리.고지가등 3고(高),또는 여기에 물류비와 행정규제를 포함한 5고 가운데서도 고임금과 노사분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K그룹 관계자는 『87년 6.29선언 이후 시작된 임금인상 바람이 10년째 그칠줄 모른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만들어진노동법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H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떤 상황이든 근로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경제는 노동탄력성이 거의 없기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에 이같은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재계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관계법 개정과정에서 정리해고제.제3자개입.복수노조등의 핵심 현안에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불가능할 경우 재계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원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구개편이나 업종변경등으로도 직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한 감원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내년에 기업들의 감원바람이 예상외로 거셀 것같다』며 『지금까지 감원이 사무직을 대상으로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산직도 더이상 노조를 통한 안정지대로 남아있을 수 없을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