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읽고>혼인신고제 간소화

5일자 23면「혼인신고제 간소화」는 혼인신고 행정절차 간소화조치로 인해 허위 혼인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잘 지적했다.
그러나 혼인무효 소송을 내 판결받기까지는 기혼자로 처리되거나구제되더라도 호적엔 여전히 흔적이 남는 현 제도의 문제점만 고발했지 이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피해구제 방법이나 앞으로의 시정방향등에 대한 지적이 없어 미진한 감이 든다 .
문제 제기만 할 경우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된다.
공준모〈고양시대화동〉김남희〈서울여의도동〉이혜정〈부산시남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