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선고 공판 정치권.청와대 반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해 「사형」이란 단어가 떨어진 26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이를 해석하는데 고민하는모습을 보였다.
역사의 준엄한 평가라는 총론은 비슷했지만 각론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지역적으로 대구.경북,시대적으로 5공출신 인사들 사이에선 사면의 필요성같은 것이 등장하기도 했다.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는 『선고는 엄청난 역사적 흐름과 한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강삼재(姜三載)총장은 『한마디로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5공 출신의 김종호(金宗鎬).김영구(金榮龜).이세기(李世基)의원등은 한결같이 『할 말이 없다』며 논평을 사양해 대조.
청와대는 전임자들에게 극형등이 선고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로 일관.윤여준(尹汝雋)공보수석은 출입기자들로부터 논평을 요구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아침 수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국민회의는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면서도 재판부가 12.12에 주력해 판결을 내렸다는 반응을 보였다.김대중(金大中)총재가 직접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 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흠결있는 재판』이라고 평가했다.광주항쟁당시 시민군 지휘자였던 김종배(金宗培)의원은 『무력진압에 면죄부를 발행해 국민과 역사를 모독했다』고 흥분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원칙적으로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소급입법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하도록 지시.그는 특히 당의 부총재였던 박준병(朴俊炳)전의원이 무죄선고를 받은데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표현을 빼지 말도록 주문.
한편 여야는 대기업 회장 4명이 실형을 선고받는등 비자금 사건 판결이 예상보다 강도높은데 대해 의외로 여기면서도 겉으론 담담한 모습.신한국당의 이상득(李相得).이명박(李明博)의원등 재계 출신 의원들은 『경제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르겠다』며 향후 경기에 더 많은 관심.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권력을 쥔 쪽은 행여라도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두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
자민련은 『기업인들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자각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
김진.김현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