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6억 → 9억’ 개편안 “선 수용, 후 보완”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선(先) 수용, 후(後) 보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지방 재정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위임해준 대로 원안 수용 후에 보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무기명 여론조사로 (수렴)했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국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권 내에서 논란을 빚어온 종부세 개정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최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 차등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세제전쟁이 불가피하다”(최재성 대변인)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원안 고수 하다가 (야당의 반발에) 다른 개혁 과제가 밀릴 수 있다”(허태열 최고위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