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費 12%線 증액" 金대통령,예산案 중간보고서 지시

내년에 하사관과 초급 장교를 중심으로 봉급이 오르는등 장병에대한 처우가 개선된다.또 경찰 인력이 2천8백명 정도 늘어나며,범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장비가 현대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예산이 올해보다 12%쯤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조8천억~8조9천억원늘어난(증가율 14.1~14.2% 예상)71조8천억~71조9천억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1일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의 사기와 방위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내년 방위비 예산을 금년보다 12%수준 증가시키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또 『최근 한총련 집회 대처 과정에서 보았듯이 경찰이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찰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을 적극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금년도 방위 비 증가율은 10.7%였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올해(12조7천3백60억원)보다 1조5천2백80억원쯤 늘어난 14조2천6백43억원 정도로 잡아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를전력 강화와 정비 비용등으로 책정할 방침이다.또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등 정부 부처의 경상적 경비증가율을 5%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일반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韓부총리는 지난 7월의 수해 복구와 한국통신등 공기업 주식을 팔지 못함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의 세입(歲入)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짜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통신과 국민은행등 공기업 주식매각 규모를 1조9천8백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한국통신 상장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