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호주머니 틀니 전락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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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의 보험급여화가 자칫 ‘호주머니 틀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세종웨딩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열린 ‘어르신 틀니 국민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못한데에는 넘지 못할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급여시에는 저수가로 인해 저질의 틀니가 만들어지고, 공급량이 늘어나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6년도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약 3.8% 차지하고, 2007년도의 경우는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틀니가 보험급여 될 경우 약 90% 인상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2001년 급여화가 실시될 예정이였던 국소적 불소도포 처치도 시행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치석제거 급여범위도 보험재정위기로 인하여 인정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료비의 증가만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반의료는 진찰 및 검사 후 진단에 맞는 처방으로 일단 치료가 이루어지고 종결되지만 틀니는 진단 이후 수작업에 의한 치료가 행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틀니를 공급할 의료기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틀니, 보험급여 어디까지?

실제 임상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마경화 이사는 “질관리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완전틀니의 분류만도 금합금상 완전틀니, 비귀금속상 완전틀니, 타이코늄 완전틀니, 티타늄 완전틀니, 레진상완전틀니, 피개 완전틀니, 어태치먼트피개 완전틀니, 비어태치먼트피개 완전틀니, 자석이용 완전틀니, 매식 완전틀니, 임시 완전틀니, 즉시 완전틀니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잇몸의 특성상 일생을 통하여 흡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후처치가 필요하다”며 “치과치료 전의 전처치와 후처치를 모두 급여에 포함할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미래에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필수진료 분야인 치석제거 등과 같은 예방진료 급여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한 항목에는 노인틀니가 1순위를 차지했다”며 “국민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치과 보험 확대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틀니 지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민주당 김우남 의원, 무소속 이윤석 의원,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발의를 예정하고 있어 연재 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