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大選유세 확정黨論 아니다" 발빼는 신한국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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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통령의 정치행위중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잘못이다』『현직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신한국당안에서 현직 대통령의 대선(大選)운동 허용을 둘러싸고빚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이 문제는 손학규(孫鶴圭)제1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나 오히려 당은 『확정된 당론이 아니다』며 한걸음물러섰다.찬반(贊反)양론이 당내에서조차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3일오전 열린 고위 당직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당직자들은 『대통령의 선거유세지원 논란은 개인차원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을뿐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없다』며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좀더 정교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철(金哲)대변인은 전했다.
당초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문제는 제1정조위원장이자 국회 제도개선특위 위원인 孫의원이 제기했었다.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모든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무원이란이유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 못이므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무직 공무원의 당적(黨籍)보유 허용문제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홍구(李洪九)대표위원도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李대표는 『과거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막아왔으나,정치상황이 발전한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지를 보였다 .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찮게 터져나왔다.
우선 김윤환(金潤煥)상임고문이 반기를 들었다.金고문은 『차기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지지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않고 외국의 경우를 봐도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한 중진의원은 『당 총재로서 선거지원유세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우리 정서.현실상 어려운것아니냐』며 신중론을 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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