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해양수산부가 해야할 일

경제학자 DM 라이프 자이거가 『일찍이 서부에서 이주자들이 농지를 획득했을 때처럼 많은 국가들은 조금이라도 넓은 바다를 얻으려고 출발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갈파했듯이 세계 연안국들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이용해 해양경제 영역의 확장과 해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가.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정책의 핵심요소인 해양정책기획.조정기능,해양자원 개발등 해양산업 육성기능,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해양환경보전기능,해양서비 스기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을 통폐합,취약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선 우선 해양의 제반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해양은 광대하고 또한 끊임없이 유동하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정밀한 관측조사에 의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이는민간의 힘으로만은 부족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는 해양전문연구기관,대학,국.공립연구소 등의 활동에 의존해야 한다.해양에 관한 자료.정보의 관리,서비스에 있어서나 조사.자원개발.관측기기 개발.해양구조물.잠수등 기술개발에도 거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동원해야 하므로 국가 예산이나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양개발의 대상과 내용은 매우 많은 분야와 관련된다.해양개발은 자원개발과 연구개발의 두 측면이 있다.이중 자원개발측면에서는 해양천연자원(광물.생물 등),해양공간(항만.해상공항.해중공원.해저터널.해양레저기지 등),해양에너지(조력.파 력.온도차 발전 등)의 개발.이용이 있으며 연구개발 측면에는 해양관측조사기술개발과 이것을 위한 기기.구조물 개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해양개발은 국가의 자원과 활동 범위를 평면적으로나입체적으로나 비약적으로 확대시킨다.즉 새로운 해양개발활동은 고도의 기술과 거액의 자금,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광범위한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시스템 프로젝트」다 .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해양수산부에는 해양정책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될 「해양정책실」밑에 해양자원개발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해양기술연구개발 정책목표와 방향설정,중장기 계획수립,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결 정과 책임기능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집행관리 등 전문적인 연구관리및 지원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국가 연구개발사업 체계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과학기술 개발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가칭 「해양과학기술개발촉진법」이나 「해양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법」과 같은 법령을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해양과학기 술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국가주도 해양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개발프로젝트의 균형적 배분,제한된 연구자원의 필요 분야 집중투입에따른 성과의 극대화,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사회적.정치적.정부부처간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사업의 기획과 관리및 예산지원면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셋째,산재돼 있는 해양유관 연구기관들을 통합해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해양정책및 산업연구,수산관련 시험연구 수행을 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제한된 정부부문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중화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해양수산부 신설은 기존 관련부처 해양기능을 통합해 해양행정을 일원화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해양과학기술.해양산업.해양외교.해양환경 등 국가해양력 증강을 위한 해양정책개발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해양행정 개선이라는데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