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非민주적 교육감선거 개선돼야

제1기 민선교육감 임기가 만료되어 8월중 15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다.로마교황식 선거방법으로 실시한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가장 불합리한 선거방법이라는 것은 4년전 전국적 부정혼탁선거로 이미 입증됐다.그러나 구태의연하게 교황식 선거에 의한 무등록.무추천.무소견의 3무방식에 의한 얼굴없는 제2기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계속돼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요 국민의 뜻인 여론을 존중해 야 한다.
교황식 교육감 선거가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조정돼 등록과 소견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입후보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에대한 소신은 듣고 어느정도라도 출마인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한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고 본다.문제점 많은 선거를 종전대로 시행하지 말고 정부당국은 절대다수의 민의를 수렴해 출마자의 등록과 소견발표를 꼭 하도록 특별조치의 단안을 내려야 한다. 로마교황식 선출방법을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에 맞지 않는교육감 선거에 적용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강조하는공개.개방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문민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엄정중립을 지켜야 하고,정당과 국회는 정치인의 이해관계나 보수적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아직까지 개정못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40만 교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문자 그대로 잘못된 제반 교육제도를 개혁한다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꼭 개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대해 방관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일선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이 답답하고착잡한 심정이다.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시장,군수,심지어 초등학교 학생회장까지도 입후보 등록과 소견발표를 하는데 교육감 선거에 얼굴도모르고,소견발표도 없는 지극히 비민주적 선거방법을 꼭 선택해야할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가.
참고로 1천1백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99%인 절대다수가 입후보 등록과 소견발표를 지지하고 있다.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직선하자는 뜻을 정부당국은 왜 외면하는지 교육부의 과감한 민주화 정책을 거듭 촉구한 다.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를 통해 지덕을 겸비한 유능한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과거 전과가 있다든가 부도덕하며 교육자적 자질이부족하고 교육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진해 출마하지 못하도록함으로써 교육개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새인물이 뽑히도록 해야 한다.
김형중 중등교사협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