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사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18일 열린 ‘제49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공학한림이http://service.joins.com/photogallery/gallery_list.asp?m_id=279364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이 행사에서 사공 위원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잠식돼 왔고, 국가경쟁력도 계속 약화되는 추세여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 투자 확대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준법 수준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서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보면 우리의 준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권으로 이를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촛불시위로 직접비용 5708억원, 간접비용 1조3520억원(GDP의 0.15%)이 발생했다.
사공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좋은 규제’의 틀을 만들고 법질서의 현실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화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의 747비전(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에서 7%는 경제성장 잠재력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코노미(친기업 경제)’는 결국 “워크 프렌들리 이코노미(일하기 좋은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빠짐없이 참석해 6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간 보고서 새 정부 6개월 규제 개혁 추진 성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