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초점>흔들리는 교육방송 무엇이 문제인가-전문가의견

최근 정부가 내놓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선진 방송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육방송(EBS)은 교육개혁차원에서 위상을 재정립하며,교육전문 독립채널이 되기 위한 자립방안을 지난 6월말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었다.이 정도의 모호한 결정 을 내리는데도 무려 10여년이 걸렸다.그러나 교육개혁까지 들먹인 이 약속의 이행조짐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국민에게 이런 헛약속을 하기 이전에이미 교육방송은 방송개혁의 핵심이며 출발점이어야 할 정도로 처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제작비와 직원의 처우를 책임질 방안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전국대상의 개방된 평생교육방송」이란 무거운 책무에도 불구하고 채널권(편성.인사등)은 교육부장관이 쥐고,운영은 교육개발원의 부설기구로 하고,방송송출은 KBS신세를 지는 형편이 다.여기에 예산 일부는 공보처장관의 방송공익자금을 해마다 다른 액수로 차감해 보조받는다.국고의 지급도 안정성이 없다.
결국 교육과 방송을 연결시키는 신념을 지녔던 직원들도 생활고를 빌미로 해마다 무리를 지어 떠나곤 했다.왜 정부는 이토록 끈질기게 채널의 「장악」만 유지할뿐 제기능을 회복하는 일은 않는 것인가.
민방이 줄을 잇고 영상산업을 통한 국제경쟁력이라는 현란한 구호가 난무하지만 교육정보를 경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배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전파를 통한 이 정도의 봉사조차 포기하면서 방송을 문화로서 꽃피운 나라는 세계 어느곳에도 없다.몇몇 중요한 자리만 쥐고 있으면 된다는 관(官)의 이기주의를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유익하고 능률적인 공영의 모델을 봉쇄하는 것만이 정치 적 이해란 말인가.위상정립의 과제로 예산조달방법을 들고 있지만 그것 또한설득력이 약하다.교육관련 광고,15년간 동결된 수신료의 일부조정 분할등이 그간 수없이 제안된 방법이다.당국은 EBS출범시에임시로 장관에게 위탁했던 방송허가장 을 개혁의 정책자들답게 「공영」의 운영자들에게 내놓고 더 책임있고 당당한 방송과 교육을궁리할 일이다.
〈건국대 신방과교수〉 김학천 건국대 신방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