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高空방어체제 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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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미 육군의 미사일 방어 계획인 「전역 고공 방어체제(THAAD)」가 흔들리고 있다.
계속되는 실험 실패로 실전배치 계획이 늦어지게 된데다 이로 인해 의회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
미 국방부의 금세기 최대 야심작으로 불리는 THAAD는 적의최첨단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고공에서 추적,파괴하는 방어체제. 그러나 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THAAD 미사일은 지난주 뉴멕시코 화이트 샌즈 실험장에서 목표물 추적에 실패했다.통산 세번째 실험 실패였다.
더구나 이번 실패는 고공 미사일을 추적하는 전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고공에서 목표물을 추적,파괴한다는 THAAD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불러일으켰다.
이에 미 육군은 당초 2006년까지 THAAD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려던 계획을 최소한 2년 연기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의회가가만 있지 않았다.
존 킬 상원의원.커트 웰든 하원의원등 상.하원 의원 40명이지난 17일 워싱턴시 지방법원에 국방부를 고소한 것이다.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96년 국방법안」에 따르면 THAAD 미사일은 2000년까지 실전 배치돼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 법안을 위반하려한다는 것이 고소이유다.미 하원 세출위는 한술 더 떠 『THAAD 미사일 실전 배치를 2004년 까지 완료하라』는 결의안을 준비중이다.
미 정부는 동북아에서도 THAAD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에 따라 한국.일본등에 고가의 록히드 마틴사 미사일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워싱턴=진창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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