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 세무서 대규모 受賂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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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朴商玉부장검사)는 22일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전 북인천세무서 소득세담당공무원 이광성(李光盛.37.
93년 의원면직)씨등 세무공무원 8명을 구속했다М 검찰은 또 韓상률(58.현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장)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전국에 수배하고 달아난 2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李씨는 지난 90년8월부터 91년7월까지 인천시계양구작전동 E세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 金철규(42)씨로부터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林모씨등 8명에게 부과된 10건의 종합소득세 8천6백80여만원을 1천8 백25만원으로 감면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천8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또 함께 구속된 현강렬(玄康列.40.현 부천세무서 법인세과)씨는 91년8월 2차례에 걸쳐 2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鄭모씨등의 국세를 감면해 준뒤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관련 서류 18권을 93년9월부터 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자신의 집 다락방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구속자들의 가택을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안에서 현금 1천만원을 묶었던 띠와 4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발 견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북인천세무서 재직당시인 91~92년중▶종합소득세 부과과정에서 마치 실사를 벌인 것처럼 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세금부과대상이 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위장하고▶압류를 고의적으로 늦춰 결손처분되도록 하 는등의 수법으로 국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 명단 ▶이광성▶현강렬▶이재암(李在岩.42.현 부천세무서7급)▶이낙주(李洛柱.42.현 인천세무서 민원실 6급)▶河영청(45.현 남동세무서)▶金광한(39.현 남인천세무서)▶崔경민(40.현 국세청 본청전산실)▶金영세(32.현 수원세무서) 인천=은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