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도 걱정하는 경제難局

닷새동안에 걸친 15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났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당략에 따른 정쟁적(政爭的)질문도 있었으나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비교적 골고루 짚었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수를 줄만하다.특히 당면한 경제난국에 관한 진단 과 처방제시는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까지 접근했다.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다 진지하게 수용,그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이 위기라고까지 말할수는 없다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이미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강력히 대두됐다.우리는 아직 위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경계해야 할 요소는 많다는 판단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국회의 우려를 결코과소평가해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경제정책 입안자의 정신 자세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좌표속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본적 처방만 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보다 실천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도그렇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답변이 대체로 원론(原論)수준에서 맴돈 것은 유감이다.정부규제가 경제난국(難局)의 한 원인으로까지 지적됐는데도 정부 답변은 「기업규제 완화를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여기서 어떻게 규제완 화의지를 읽을 수 있겠는가.
이번 질문에서 중소기업 경영난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적시(摘示)된 점도 주목거리다.중소기업들이 은행이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적자를 흑자로 분식(粉飾)하고 있다는지적은 자못 충격을 준다.중소기업담당 공무원이 50명에서 1천명으로 늘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픈일침(一針)이다.
정부의 원론적 답변태도 때문에 대정부질문무용론(無用論)도 등장했다지만 그렇게 비관적 전망을 내릴 필요는 없다.우선 국회의연설식 질문 방법,의원 몇몇씩의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을 고치면 보다 진지한 질문.답변이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