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파문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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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전시가 유성구청의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20억원 지원을 승인거부한 가운데 송석찬(宋錫贊)유성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기로 하고관련 서류에 서명해 급식시설비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宋구청장은 12일 『학교급식비 지원은 더이상 ■ 룰수 없는 상황으로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집행을 위한 결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결재서류는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 문화계장의 서명날인과 구청장 결재로 처리된뒤 현금출납을 위해 회계과로 넘겨졌다.그러나경리부서의 관계자들이 집행을 거부하고 나서 실제 돈이 나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진철( 鄭鎭喆)총무국장은 『급식시설비 지원은 구청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시측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구청내부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이날 집행승인을 할수 없다는 것은 시의 바꿀수 없는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집행이 강행될 경우 적절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예산회계법상 집행이 결정됐다고 바로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과정에 경리관 인 총무국장의 최종 결재가 필요하다』며『진행상황을 지켜본후 제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宋구청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집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구청 고위 회계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유성구청이 책정한 급식비 19억9천8백만원중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중 일부를 학교급식 시설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대전=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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