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부터개혁하자>4.計數조정小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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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기위해 열리는 계수조정소위의 발언은 속기록에도 기록되지 않을뿐더러 회의도 철저히 비공개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만이 비밀회합하는 자리다.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에서 해당의원들과 정부 예산담당자간에 지역구사업을 놓고 노골적인 「나눠먹기식」 거래가 이뤄진다는게 정치권의 통설이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증액이 확정된 3천52억원중 지역사업은 3백4억원에 이르렀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지역구와 늘어난 지역사업 예산을 무작위로 대조해 보면 일정한 연관관계가 도출된다.▶이상재(李相宰.공주)의원=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조사비 20억원 ▶이상득(李相得.포항남)의원=포항 신항만 건설 ▶제정구(諸廷坵. 시흥군포)의원=시흥건설운동장 3억5천만원 ▶김충조(金忠兆.여수)의원=여수공항 20억원 ▶이환의(李桓儀.당시 민자당 광주시지부장)=대전.광주지하철 1백억원….
당시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했던 한 야당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여야의원들간에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닌데 빨리빨리 각자 요구를말하자」는 말이 노골적으로 오갔다』고 회고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짤때 미리 예결위나 계수조정소위 몫의 「여유분」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다.이영탁(李永鐸)전예산실장은 『국회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늘어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