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재·보선, 총선 분위기 연장을 우려한다

우근민씨가 대법원의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로 제주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때 다시 뽑아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부산.경남을 포함해 3곳이 됐다. 6.5 재.보선에선 수도권 5곳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기초자치단체장, 35명의 광역의회 의원, 46명의 기초의회 의원도 함께 선출한다.

이처럼 6.5 재.보선의 해당지역이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고, 비중있는 자리도 많아지면서 각 당의 관심도 높아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은 공천자를 정하기 위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 한편 심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선거에 각 당이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총선 후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게 '전국 정당화'를 명분으로 영남지역 단체장 선거준비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총선에서 과반수를 잃은 한나라당이나 당의 존립이 위협받는 민주당의 경우 '설욕' 또는 '재기의 발판 마련'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6.5 재.보선을 '4.15 총선의 연장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6.5 재.보선은 공백상태에 있는 지방 일꾼들을 뽑는 선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앙당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정치색이 짙은 선거가 되면 곤란하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행정.주민복지.지역개발.교육 문화 등의 지방 민생업무를 챙길 사람을 제대로 뽑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지방자치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총선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다시 나라를 선거바람에 들썩이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지방선거에 정도를 넘는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선거지원 사무도 해당 시.도지부 등에 맡기고 중앙당은 17대 국회 개원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공정한 선거관리에 충실해야 하며 총선에 이은 또 한번의 선거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