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상가발전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할인점 입점저지대책위 회원들이 6일 경산시장 앞에서 중방동에 들어설 모 할인점의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할인점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제공]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 법인화 촉구 의견서’를 구미시에 냈다. 의회는 이 의견서에서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기존 3개 할인점 외에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이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들 할인점에 대해 현지 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 법인화’ 및 ‘지역 공헌 경영방침’을 영업개시 필수조건으로 표방할 것을 적극 유도하라”고 구미시에 촉구했다.
의회는 “할인점으로 인해 재래시장·자영업자·중소유통업체 등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 의견서를 채택한다”며 “할인점에 대한 까다로운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간접 규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사실상의 현지 법인화’ 형태의 운영 사례로 현대백화점 대구점을 들었다. 2010년 대구점 개설을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은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고 500억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 지역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점 건립비 3200억원 중 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미시 과학경제과 박대현 과장은 “현실적으로 현지 법인화는 쉽지 않다”며 “시 차원에서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지역 기여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의견은 구미경실련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7월 서울에 본사를 둔 할인점 등에 대해 현지 법인화를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을 장세만 시의원(인동동)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우선 개설 예정 할인점이 현지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경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서명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3개 할인점의 현지 법인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기존 3개 할인점이 연간 2790억원(2007년 기준)의 매출을 올려 그 이익금의 60~70%를 역외(서울)로 유출한다”고 이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모 할인점의 지점장은 “현지 법인화는 재산 분리를 의미해 자금 집행, 인력채용과 인사 이동, 물류를 통한 납품 등 모든 것을 본사와 따로 해야 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산시상가발전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할인점 입점저지대책위 회원 50여 명은 6일 모 할인점의 경산 입점 반대 집회와 할인점 규제입법 청원 10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책위 정재학 위원장은 “할인점에 의한 재래 상권의 몰락 등은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법으로 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