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1년>2.김기열 원주시장 체험기

민선 원주시장을 맡아 지난 1년간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기반을 다지려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룬사업도 많았으나 목표보다 미진한 사업도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취임이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연간 1억원미만의 경비만 지원하고 민간단체인 YMCA에 위탁했다.10명의 공무원을 철수시켜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부서에 배치,연간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원주시 제2공단조성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이었지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반발을 무릅쓰고 올해초 중단시켰다.
수도권지역보다 비싼 평당 60만원에 땅을 분양해서야 누가 이곳에 공장을 차리겠는가.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민선체제는 이처럼 전과 달리 시책의 창의성 발휘,기업경영기법의 도입등으로 행정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했다는 생각이다.
민선시장이 되고나니 취임초부터 내방객 면담.행사참석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시장실로 하루에도 몇십명의 내방객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많은 민원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그래서『민선시장은 힘 좀 쓸줄 알았는데 되는 일도,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아냥을 듣는다.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1.4%여서 자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예산중 경상경비를 빼면 시장 재량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는 극히 한정돼 있어 뜻을 펴기 어렵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형식적으론 전면적 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중앙집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있는 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권한이양조치가 요청된다.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중앙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자치재정권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약이 조속히 풀려야 한다.중앙정부가 주는 양여금.국고보조금은 일정액의 지방예산부담을의무화하고 있고 사업도 지정해 지방재정운영을 경직시키고 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도 자치재정운용의 있통성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조례와 규칙 제정에 대한 제약,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상급기관(시의 경우 도지사)의 통제등도 개선돼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도 「작은 조직」으로의 개편,경영수익사업의 전개등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주민들도 지방자치에는 누려야 할 권리외에 부담해야할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해준다면 자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분담을 해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감시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발휘할 때 지방자치는 훨씬 빨리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