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흐름에 정부대응 못따른다-신한국당 경제通 따끔한 질책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요즘 정부가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있다』-.
11일 오전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한국당 경제정책간담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쏟아낸 질책들이다.
신한국당에는 경제통 의원들이 많다.재무장관 출신의 강경식(姜慶植)의원,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이헌(韓利憲)의원,경영인 출신의 이명박(李明博).이신행(李信行)의원등이 있다.
당 정책위가 주관한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간담회에서 이들 13명의 참석 의원들은 시종일관 매섭게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비해 다양한정책변수들을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주중대사를 지낸 황병태(黃秉泰)의원은 『경제를 보는 재래적인시각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즉 물가관리를 위해 총수요 억제책을 펴는 것은 구식이고,환율과 금리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운용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상목( 徐相穆)의원도『국제수지 문제는 환율만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저축률등 복합적인정책변수를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응급처방식의 정책을 꼬집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이헌의원은 『경제문제를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다루는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장개방체제에 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수 있는 정책(Tool)이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강경식의원등도 『단기 전망보다 구조 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차수명(車秀明)의원등은 『수출과 토지이용등 기업활동의 규제가 아직도 심하다』며 『해외증권 발행한도등도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했다.이명박의원은 『정 부의 낙관적인 인식이 문제』라며 『현장을 제대로 알기위해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간담회를 마치며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경제현안이 낙관적이라는 견해를보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별도로 적 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