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문대로 된 통신사업자 선정

올해 경제계 최대관심사로 여겨져온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결과가 발표됐다.과열기미까지 보였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중 장비제조업체는 소문대로 엘지(LG)텔레콤이 선정됐다.선정과정은 일단락됐지만 선정방법.기준및 의미는 엄밀하게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왜 정부가 사업자선정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이번 선정방법은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기준을 제시해도 당초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몇가지 지표에 객관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관성이 개입되는 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더구나 기준이 몇차례 바뀌고,처음부터 특정업체로 내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문이 무성했다.특히 장비제조업체부문의 LG텔레콤은 ㈜데이콤에 대한 경영지배구 조의 의혹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됐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력집중이나 기업의 도덕성같은 기준이 얼마나 내용없는 개념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할 일은 정보통신산업을 개방및 자율경쟁체제로가져가겠다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얼마전 정통부산하 연구기관인 통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통신산업의 경쟁확대정책의 시행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98년의 대외개방에 스케줄을 맞추면 너무 때가 늦는다.국내개방은 이보다 앞서서 특정분야는 올해부터,또 시간이 필요한 분야 는 내년부터시행에 옮겨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쟁이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가 사업자를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다.능력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정되게 하는 것이다.정부는 원칙적 틀만 만들면 된다.기업끼리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 든지 기업매수및 합병(M&A)에 의해 경영주체가 바뀌든 그것은 원칙적으로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어느 기업집단이 키가 좀 크니까 균형을 위해 다른 기업집단에 준다는 나눠먹기식 선정발상이 작용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원칙의 극치가 아 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