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1년>6.교직사회

『교원 처우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보수가 오른다거나 학급당학생 수가 준다는 기약도 없고….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 도착한것도 올 봄 종합생활기록부.공문 등으로 가중된 잡무에서 느꼈을정도입니다.』 서울 K고교의 H교사가 느끼는 교 육개혁의 현장상황에 많은 교사들이 동감한다.
이같이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교원 관련 개선안들이 관계부처와의 조정이나 관계법령의 손질을 필요로 해 시간이걸리는 탓이기도 하지만 또 교사 모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재정지원보다 경쟁과 자율논리를 도입해 선별적.간접 적 지원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관료화.권위주의.연공서열의 관례에 젖었던 보수적 교직사회에 경쟁과 자율원리를 강조하는 개혁안이 쉽사리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능력있는 교사를 우대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능력별 승진및 차등보수제도 방안은 현재 교육현장의 반대와 관계부처와의 조정이 안돼 표류중.그 일환으로 교내 장학을 활성화하고자 도입하려던 수석교사제도 지난해 이미 입법예고됐으나 시행은 아 직 유동적이다. 차등 보수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찬.반이 엇갈린다.『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로 교사들간 위화감만 커질 것』이라는 것이 교단생활 30년인 H고 C교사의 진단.차라리 현행 교직 보수체계에서 품위조차 지킬 수 없는 원로교사들의 보 수 수준부터 올려줘야 교육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 2월 처음으로 교육공무원에게 시행됐던 성과급제가 학교내부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끝난 것도 바로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교직사회의 저항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올해 처음 지급된담임수당 3만원에 대해서도 교단은 흡족하지 않다 .『50여명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힘들어 10만원을 줘도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라리 담임수당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교단에도 변화의 조짐은 오고 있다.성과급.차등보수제 안(案)등에 호의적인 젊은 교사들도 있기 때문이다.교직생활 7년의 J여중 C교사는 『현행 근무평정제도가 바뀌어 평가의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열성있는 교사들에게는 바람직한 제 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교원들의 선택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연수제도가 점차 도입되고 있다.올 연말까지 30여개의 중등교원연수원이 확대.개설되고 실제 자율연수는 97년부터 실행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한 원격연수가 가능해진다.교원해외연수 기회 역시 크게 확대돼 올해부터 연간 1만명씩 해외 연수가 시작된다.
그러나 학위나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연수성적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연수기회와 교사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려는 취지로 자율출.퇴근제가 올 9월부터 시.도 학교급별로 2개교 이상 시범 실시될 예정.또 교장명예퇴직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들의 연구의욕과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특별연구교사제는 현재 10년이상 교육경력자중 학교급별로 10명이상 선정해 올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교장초빙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 운영되는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내년에는 교사 초빙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이렇듯 부산스레 시행되는 다양한 개혁안들이 교사들의 자긍심과의욕을 고취해 교육개혁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문제는는 이제 2년차 개혁을 추진할 정부와 교육개혁위에 주어진 과제다.
강양원 교육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