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도 적신호?

5월중 물가가 연율(年率)로 5.1% 오른 사실을 두고 깜짝놀랄 필요는 없겠으나 정부나 소비자 모두 충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요인이 많다.성장률이 둔화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크게확대되는 마당에 물가까지 앙등하면 우리 경제의 3대 기축이 모두 불안정해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5월중 물가 5.1% 상승은 특히 서비스요금과 기본 생필품값이 크게 뛰었다는데서 경계심을 갖게 한다.또 15대총선이 낀 4월보다 5월이 더 불안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에 미치는 현금통화 증발효과가 장기화하는 것 같다.
물가상승을 선도한 일반미.배추.참외 등은 서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이다.또 집세.공공요금.외식비.개인 서비스요금등 전체 서비스요금의 상승도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기는 마찬가지다.과거처럼 정부 행정력으로 물가를 관리하 기는 힘들지만 부당한 가격인상을 세금으로 흡수하거나,공급측면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억제책은 쓸 수 있다고 본다.
물가관리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선진국은 80년대초부터 장기적인 물가안정기에 접어들었고,개도국의 물가상승 압력도 과거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점이다.우리나라처럼 해마다 물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는 이젠 별로 없다.
미국의 물가상승은 대체로 2~3% 선에 머무르고 있다.일본의물가는 완연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어 95년의 경우 0.1% 하락했다.G7의 95년 물가는 3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인플레는 사라졌다 (Inflation is dead)는 말이 자주 쓰인다.
이들 나라의 물가안정 비결은 8.7%밖에 안되는 안정된 통화공급,가격파괴 및 수입촉진에 의한 기업간 경쟁격화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한국에선 가격파괴가 시원스럽게 진전되지 않는다.게다가금리상승을 걱정한 나머지 통화공급을 다시 17%선으로 늘린다는등의 반(反)안정시책만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