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높아지고 성장률은 둔화-일본 유럽병 피하기 부심

일본경제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른바 「유럽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일본 통산성은 이를 위해 산업구조위원회를 구성,재계와 함께 고심중이지만대책마련이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유럽병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고율의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정수준에서 묶느냐는 것이다.
21세기 초고령화사회가 예상되는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은 앞으로더욱 늘어날 판이며 기업의 해외이전을 재촉하는 높은 법인세율과복지부담을 줄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본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국내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91년이래 감소하고 있다.반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증가추세다.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은 근본적으로 일본경제의 고비용구조 때문이다.문제는 그런 비용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현재 일본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및 사회보장비 비중은 국민소득(NI)의13.8%수준인데 이 비중이 2025년엔 19.
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경험적으로 성장률과 세금.사회보장비용은 역상관관계(도표참조)에 있다.과거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주요 선진국중에서도 복지비 비중이 높은 스웨덴이나 프랑스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일본은 그 반대였다.
이러니 일본정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일 통산성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다른 부처나 민간부문의 의견을 한창 듣고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내용은 복지비용의 부담구조를 바꾸고 세제를 재편하자는 것들이다.내년부터 실시키로한 판매세율 인상(3%→5%로)과 함께 50%에 육박하는 현행 법인세율의 인하도 거론된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몇년간 유럽병을 피하기위한 노력이 일본 경제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고 이는 우리에게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