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달라져야한다>6.정부감시.예산심의 겉■기-전문가제언

전문가들은 정부감시에 대해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권한강화는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의원 개인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줘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대신 국회라는 기구 차원의 기능강화를 주장한다.국민대 조중빈(趙重斌.정치학 )교수는 『의원들은 자신알리기등 전시효과에만 급급해 정부감시를 하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힘을 모아줘봐야 써먹을 데가 없다.당선에 급급해 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만 일할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趙교수는 『해결책이 있다』고 단언하면서 국회에 미국의 의회예산처(CBO)같은 기구를 둬야한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의회예산처는 예산에 관한 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균분한다는 목적아래 75년 창설된 것으로 전문인력.기능면에서 우리 국회내에설치돼 있는 법제예산실과는 비교가 안된다.
그래서 법제예산실의 김승기(金勝基)조사관은 『CBO에는 박사급 인력만 2백20여명이나 되지만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전문인력은 2개과에 사무관급 이상 15명에 불과하다』고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치표만을 보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국회가 경제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예측능력은 물론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에 대한 분석기능을갖고 있어야 정부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 다』고 말했다. 장기태(張基泰)국회예산정책심의관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미국.프랑스등 선진국은 예결위가 상임위로 돼있지만 우리는 특위로 돼있어 예결산심사가 고작 열흘에 불과하다.재정경제원이 예산실 직원 70여명을 동원,8월초부터 60여일간 밤샘작업해 예산안을 만드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나마도 세부항목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채 총액기준으로만 여야가 적당히 타협해 통과시킨다.이에 대해 趙교수도 『예결위가 상시적으로 열려야 밀도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원자질 개선이 문제다.박동서(朴東緖)행정쇄신위원장은 『예결위의 예산심의과정을 보면 정책질의는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정치공세 일색이고 가장 핵심인 계수조정소위도 지역구 사업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이권장소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묘에 달려있듯이 의원의 자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건성으로 이뤄지는 국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감사후검증제를 실시한다.국감결과에 대한 정부의 시정결과를 분석,이를 각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임위원들로 하여금 정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토록 한다는 차원이 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