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행정 나사빠진 공직기강 정부정책 표류하고 있어

행정에 원칙이 있는가.공직기강이 이래도 괜찮은가.3년째 계속되는 한약분쟁이 다시 극한대결로 재연되고 부천세도.마산매립지 부실시공 의혹등 일선공무원들의 비리가 곳곳에서 노출되면서 무소신.안일행정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다.
서울 대 행정대학원 노화준(盧化俊)교수는 『정부가 뚜렷한 방향설정없이 정책을 입안.시행하다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되풀이한 결과며 이제부터라도 여론수렴과 합리적분석을 통해 이해집단의 의견을 정책초기단계에서 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약분쟁=93년 분쟁이 표면화한뒤 3년이 지났으나 해결은커녕 원점을 맴돌고 있다.국민보건차원에서 한.양 양 의학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의.약공존의 장기정책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일관되게 밀고가지 못하고 두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절충 ,사태를 수습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의 자세가 결과적으로 분쟁을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당장 이번 한약사시험 시행과정에서도 약사측 출제의원이 출제한 일부 시험문제가 상식밖으로 쉽다는 지적이나와 논란이 일었지만 그 진실규명이나 출제원칙에 대한 입장표시는 없이 시험강행 방침만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약대 5~6년 연장안」은 유관부처인 교육부와 사전협의없이 발표돼 교육부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등 정부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또한번 드러났다. ◇부천세무비리=94년11월의 세무비리사건 수사후 1년6개월만에 부천시 3개구청에서 똑같은 지방세 횡령사건이 터졌다.검찰은 17일까지 18일간 총 93건의 범죄를 확인하고 전 부천시의장을 비롯한 탈세자와 세무공무원등 26명을 구속했 다.그러나 이들은 경기도가 감사에서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로 검찰은 더이상 적극적인 수사의욕을 보이지 않은채 다음주중 사건을마무리할 움직임이어서 비리척결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94년 당시 자체감사. 수사에서 당연히 적발됐어야 할 비리가 지금까지 은폐돼 왔고 수사이후까지도 세금횡령이 계속됐으며 세무공무원들과 지방유지.경찰들이 연루된 토착구조비리인데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내무부.
경기도의 도세재발방지대책에 중 대한 허점이 있거나 일선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실증해 충격이 크다.
◇마산매립지 부실시공 논란=85년부터 93년까지 남성동.신포동.해운동 앞바다 20여만평을 매립해 신시가지조성 사업을 추진한 마산시는 매립지에 지어진 일부 건물들이 기울어 공사부실 여부와 책임을 놓고 3년째 집단민원이 계속되지만 미 봉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물주들은 『시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건물이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종합